[승소사례] 사기죄 무혐의 사례(당초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임차인인 상대방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처음부터 임대건물이 소방허가나 음식점허가가 나올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속인 채 임대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본 사무소의 변론수행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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