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선고유예 사안 박변호사 2016. 1. 27. 21:58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기소되었던 사안이나, 본 사무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마치고 선처를 호소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VERITAS LAW OFFICE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소사례] 사기죄, 사기개인회생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된 사안 (0) 2016.01.27 [승소사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비교적 소액의 금전증여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 (0) 2016.01.27 [조정사례] 명의신탁관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당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금전적 정산문제를 호소하여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 (0) 2016.01.27 [승소사례] 사기죄 무혐의 사례(당초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0) 2016.01.27 [승소사례] 소액사건-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사안 (0) 2016.01.27 '법률산책, 업무사례' Related Articles [승소사례] 사기죄, 사기개인회생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된 사안 [승소사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비교적 소액의 금전증여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 [조정사례] 명의신탁관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당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금전적 정산문제를 호소하여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 [승소사례] 사기죄 무혐의 사례(당초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