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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조정사례] 명의신탁관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당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금전적 정산문제를 호소하여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