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소사례] 사기죄 무혐의 사례(당초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0) | 2016.01.27 |
---|---|
[승소사례] 소액사건-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사안 (0) | 2016.01.27 |
[승소사례] 소액사건(거래보증금 반환청구 사안) (0) | 2016.01.27 |
[서식례] 내용증명 작성례(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근거없는 계약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의 반박) (0) | 2016.01.27 |
[보전소송 관련]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0) |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