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행유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거액의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의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0억여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의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대다수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를 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 배임증재죄 중 일부는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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