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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투자금 편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동일한 금원에 관한 것이지만, 투자금 채권과 달리 투자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면책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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