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등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사안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본형을 정기형으로 선고함에 유의.
*구체적 판결이유 등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생략합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등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사안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본형을 정기형으로 선고함에 유의.
*구체적 판결이유 등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생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