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사례] 상대방의 사업양도대금 등 청구의 대부분을 청구기각시킨 사안(항소심)

 

 

 

 

 

 

 

 

 

 

 

 

 

 

 

 

 

 

 

 

 

 

생활비 지급 약정에 대한 항소심의 해석이 눈여겨 볼 만한 합니다(동업상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비 지급을 약속하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 이 때문에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의뢰인)에 대한 생활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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