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문 좀 찾아주세요!

[질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11. 9. 선고 2011나94297 판결

(출처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대표자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판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도 안나오고..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답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모든 판례가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없을 경우, 여러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다음의 각 경로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1) 로앤비 등 관련 법률사이트(유료 정회원과 일반 회원 간에 정보 공개 정도가 다름에 유의) 

2) 구글 검색(의외로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3) 대법원 내 판결문 특별검색실(사전에 허가를 요청받고 가야 함)

4)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소정의 비용 납부하면, 익명처리하여 송부해 줌)

5) 법원도서관 사이트에서 pdf로 업데이트 되는 판례(이것은 주로 최신사건들 위주)

말씀하신 판례는 구글 검색으로 다음 아래 경로에서 확인되었으니, 참조하세요.

http://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2%98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