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인가요?

[질문]

 

만약 A의 물건을 B와 C가 어느 장소에 숨겼는데 D가 그 물건을 가져가면 B,C,D는 각각 어느 죄가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b와 c가 1)자기들이 가지려는 목적으로 a의 물건을 가져가 숨긴 것이면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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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질 목적 없이 단지 a의 물건을 숨겨 a한테서 물건의 효용을 없앤거면 손괴죄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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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a소유의, b와 c가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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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있어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