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일사부재리

[질문]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죄(인근소란)으로 처벌(통고처분 or 즉결심판)했는데 다음날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처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장소에서 인근소란을 할시에 계속해서 단속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사부재로 안되는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동종범행이라도 날짜를 달리한다면 별개 사실관계로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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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단일한 범의의 계속범(포괄일죄)으로 본다 한들 처벌 확정 후의 사실관계니 일사부재리 적용이 없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