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지수사 인지 고소사건인지 알수있는 방법할수없나요?
일년 수사끝에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자기는 신고한적없다고 합니다
대질조사에서는 없는 이야기 막하고 막상 제가 불기소처분 받으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합니다
일년 동안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 벌떡 일어납니다 신고사건 인지 경찰자체 인지 사건
인지 할수있는법 좀 가르쳐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고, 보다 더 자세히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기록열람, 등사신
청을 하면 그 과정에서 그것이 고소사건인지, 인지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장
이 없을 것임).
그리고 형사사법포탈에서도 인지사건, 고소사건의 구분이 확인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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