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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인지수사 인지 고소사건인지 알수있는 방법할수없나요?

[질문]  

인지수사 인지 고소사건인지 알수있는 방법할수없나요?
일년 수사끝에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자기는 신고한적없다고 합니다
대질조사에서는 없는 이야기 막하고 막상 제가 불기소처분 받으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합니다


일년 동안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 벌떡 일어납니다 신고사건 인지 경찰자체 인지 사건

지 할수있는법 좀 가르쳐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고, 보다 더 자세히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기록열람, 등사신

청을 하면 그 과정에서 그것이 고소사건인지, 인지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장

이 없을 것임). 


그리고 형사사법포탈에서도 인지사건, 고소사건의 구분이 확인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