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을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영업방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임대인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즉, 위력이나 위계의 방법을 동원하여 타인의 법적 보호가치있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존재
하게 되면, 실제 방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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