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현재 구속중인가요? 오늘은 법원가려고 사복입은건가요?

[질문]

 

정경심이 현재 구속중인가요? 오늘은 법원가려고 사복입은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속 중 맞습니다. (1심 4년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계속 구속재판 중이었고, 이번에 항소기각되어 여전히 구속상태)

​

과거에는 구속 피고인은 일률적으로 재소자 복장만 입고 법정에 출정했으나, 이것이 그 인격권도 침해하고 방어권도

위축시키고, 재판부에게 편견 등을 갖게 할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는 사복을 차려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