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는데 당사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질문]

제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는데 당사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신고한 당일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지는건가요?

[답변]

고소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고소인에 대한 통지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의 내부수사규범이나 담당 경찰관의 성향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을 분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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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기 전에 미리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된 사실의 개요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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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고 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고소된 사실의 개요 및 피의자신문을 위한 자진출석을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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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나 메시지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유형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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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고소된 당일날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