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동생이 얼마전 성추행 가해자입장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동생과 동생이 알고 지내던 형과 그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동생과 그 형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형이 잠에 들고 난 후
바로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의 몸을 더듬었답니다.
허벅지쪽과 가슴을 손으로 더듬다가 그 여자친구가 뒤척이길래 정신차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동생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때 그 행동을 하고, 순간 이건아니다 정신이들고 집으로 왔답니다.
본인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몇일 뒤 그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구요.
1. 만약 그쪽이 합의가 아닌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와 제 동생 모두 성인이며 동생은 초범입니다)
형량이 무거울까요? 벌금형이 나오나요 실형이 나오나요?
2. 만약 신고없이 개인 합의를 본다면 그 때 작성하는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나요?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법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합의를 끝냈는데,
후에 피해자입장에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사건 후에 동생이 그 형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 맞았을 땐 얼굴이 붓고 생채기가 나서 와있길래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 뒤에도 한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네요. 협박도 받았답니다.
이 사건은 성추행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4. 그 외 조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동생 분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불구속 구공판으로 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공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벌금형(대략 300만원 전후로 형성되기 쉬우며, 다만 피해회복-공탁 또는 합의-에 따라 감형될 수 있음)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러한 벌금형 외에 수강명령(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의 이수), 신상정보등록(20년의 기간 동안), 특정직업에 대한 취업제한(아청법), DNA 채취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 등이 약한 점 감안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될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관련 참조링크
2.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과거처럼 공소권없으므로 끝내지 못합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다만 이를 양형 등에 있어 참작할 뿐입니다. 만약, 사전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변심하여 성범죄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일단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여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다만 수사경력으로는 남음), 상술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전부 면제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가 될 위험은 남습니다.
3. 동생 분이 폭행, 협박 당한 것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됩니다. 다만, 동일한 수사관에 의하여 병행/병합수사될 수는 있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제재가 생각보다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합의를 잘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1) 사전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통상의기 경우 합의를 보고 나서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이미 고소되었다면,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 3) 기소되었다면,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다만,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처음부터 면제되지는 않고, 유예기간 2년을 무탈하게 넘겨야 그 이후에 면소 간주되어 신상정보등록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 유의)의 각 단계별 합의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