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것 같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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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것 같습니다..
취업을 알아보다가 친구가 알바몬에 사무직이 나왔다해서 같이 원서를 넣었는데 롯데마트 안에

있는 로뎀푸드라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인원이 다찼다 해서 떨어졌었는데 친구가 부탁해

서 10월 26일날 연락이 다시와서 하겟냐 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일자리 공고문에는 205만원을

준다해서 무슨일인데 이렇게 많이 주냐고 물어봤더니 물류입출고 사무직과 물류창고에서 물건들

수량 확인같은거 한다해서 창고에서 일에서 사무직보다 많이주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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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사기꾼이 자기 회사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로 본사에서 지급한다고 하면서 있냐고 물어

봐서 저는 카카오뱅크 잇다고 하니깐 자기회사는 케이뱅크로 월급 지급을 한다해서 케이뱅크를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케이뱅크를 만들었는데 그 사기꾼말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 27일날

연수를 받고 29일부터 일을 하니깐 3일동안 일한것만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본사에서 일괄지급

으로 205만원이 들어갈것이고 3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시 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그리고 무슨 6자리 번호를 알려달라해서 비밀번호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회사측에서 3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져갈때 안될때도 있고 옛날에

일햇던 사람중에 205만원을 다 갖고 튄사람이 잇다고 확인 해야한다고 하면서 26일 안으로 99만

원이 확인차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갈것이다 또한 27일날 연수장에 와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된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하고 취업할수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이게 대

포통장으로 이용될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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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날 롯데마트 연수장에 가보니 그런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날 바로 경찰

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 분이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리고잇으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잇었는데 어제 전주에 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관할 지역 경찰서로 연계?

해놓을테니깐 연락오면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ㅠㅠ 벌금 나오겟

죠??ㅠㅠ 솔직히 바보같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잘 모르겟네요

ㅠㅠ 혹시 무혐의도 나올수 잇을까요..? 아님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ㅠ? 2000만원 이하인거는

저도 압니다.. 아 그리고 그 사기꾼한테 제가 연수장 도착했다는거 문자 보낸거 캡쳐해놓은것도 있고

그날 전화했던 전화기록도 캡쳐해놨고 공고문 올라왓던것도 사진으로 찍어놨엇는데 이런것도 도움

이될까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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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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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타에 양도 등을 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 줄을 알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비밀번호 등 공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가

말한 사실관계대로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범과 관련한 교신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보

니, 과거와는 달리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으로 구약식 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으로 구공판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