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

[질문]

 

남자친구가 저와같이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으로 형사가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출석요구를 받은적이없고 전화도 서면으로도 받은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내용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사기죄 라는것만 말해주고 자세한건 가서얘기하자고 여긴 서울인데 강원도원주에서 와서 데리고갔습니다.

남자친구 원래 주소지도 강원도 원주가 아니구요.

본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도 서면으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적이없는데 체포영장으로 데려갈수가있는건가요

연락해볼수도없고 너무걱정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도 체포 요건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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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 역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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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살인죄 같은 중대범죄 등에 있어서는 출석요구를 하는 사이에 오히려 도주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출석요구 없이 체포, 검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