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잘못에 대해 부모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제잘못에 대해 부모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이 매우 간략하므로 경우의 수를 나눠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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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 성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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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그 잘못한 행위 자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어떤 구체적 관련성을 맺고 있어 고의/과실이 인

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성년인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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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자가 미성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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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자가 너무 연령이 어리거나 미숙하여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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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예외적으로 감독의무를 다 한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면책됩니다

만, 그러한 면책사유 입증이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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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자가 미성년이기는 하나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

: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을 지지는 않되, 상대방이 부모님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간에 인과관

계가 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