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형

[질문]

형사재판 1심 2심 실형판결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 무고죄

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 2심에 실형선고되었다면, 3심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 고소가 무고로 인정되어 다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

우 큽니다.

일단 본건의 혐의를 어떻게든 벗으신 다음에야 무고죄 고소 가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