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화해사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존 청구액의 1/10 범위에서 합의한 사례 박변호사 2016. 1. 28. 20:09 최근에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정한 하급심 판결도 나온 것을 감안하면,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VERITAS LAW OFFICE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부승소사례] 상대방의 사업양도대금 등 청구의 대부분을 청구기각시킨 사안(항소심) (0) 2016.01.28 [승소사례] 영업허가 관련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영업허가 등이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 (0) 2016.01.28 [업무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높은 담보액이 결정된 것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재신청을 하여 담보액을 낮춘 사례 (0) 2016.01.28 [업무사례] 공사 하도급업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유로 직접 대금청구를 한 사안 (0) 2016.01.28 [승소사례]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자녀가 부친과 호적상 조부 간에 친자관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 (0) 2016.01.28 '법률산책, 업무사례' Related Articles [일부승소사례] 상대방의 사업양도대금 등 청구의 대부분을 청구기각시킨 사안(항소심) [승소사례] 영업허가 관련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영업허가 등이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 [업무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높은 담보액이 결정된 것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재신청을 하여 담보액을 낮춘 사례 [업무사례] 공사 하도급업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유로 직접 대금청구를 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