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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심에서 소송구조 신청해서 기각됐는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할수있나요?

                   


[질문]


1심에서 소송구조 신청해서 기각됐는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할수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구조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사유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인용될 수도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