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자기변호노트 질문 [질문] 피해자로 조사는 많이 받아봤는데 피의자로는 처음입니다. 상황상 압박수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한다면 강압적인 태도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자기변호 노트는 본래 수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입회가 금지되어 있는 일본에서 나름의 자구책으로 피의자 혼자서 라도 조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든 매뉴얼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노트는 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요령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압박적 수사를 미리 예 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의 어떤 부당한 방식의 수사가 염려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 회 하에 조사받는 것이 가장 낫고, 그것이 여의치않다면, 조사시에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요청..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