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에 관하여 [질문] 공소시효가 만약에 7월 4일까지인데,,검사가 7월 3일날 불기소를 하였을 경우에,,그래서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을 경우에...공소시효가 만료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을 처벌할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 대한 항고의 신청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공소의 제기, 해외 도피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검찰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재정신청에 대한 결 정이 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질문자가 예시한 사안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전에 재정신청까지 이뤄진다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을 것이 나, 재정신청까지 가지 못하고 검찰 항고 시점에 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정지되지 않고 공소시효 완 성이 됩니다. 이후..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