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질문] 성매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였다가 받지 않았다고 교육 태도 불성실으로 약식기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여 재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검사측과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공소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왔으나, 아직 정식재판 청구 가능한 기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취소를 요청해보 려고 합니다. 해당 처분이 검사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및 과정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과정에 있어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사유로 공소 취소를 호소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및 미국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해서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선고유예 처분만 받..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