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저는 쌍방 특수상해죄루 불구속으로 1심 상대방하구 합의하구 [질문] 안녕하셔요 저는 쌍방 특수상해죄루 불구속으로 1심 상대방하구 합의하구 양쪽다2년 구형받구 선고 저는 집행유해2년 보호관찰2년받구요 상대방은 누범이라 징역1년받았는데 몇칠후 제게 검사 항소장 접수 통지서 날라와서 어찌해야 하나요 검사가 항소해서 걱정이많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의 항소에 따라 1심보다 더 불리한 형의 선고 가능성이 생겨서 염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형량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 현재 판례 추세는 1심에서 행한 양형 판단에 대 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게 될 것인데, 받으시면 그에 대한 반박답변을 잘 ..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