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에 형벌이랑 보안처분도 포함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이 그냥 형벌인가요?? [질문] 형사처벌에 형벌이랑 보안처분도 포함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이 그냥 형벌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처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 내지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형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장래를 향한 재범방지, 사회방위 등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것으로서, 책임이나 비 난가능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피고인이 고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 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심신상실)로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없어 처벌의 관점에서는 무죄가 되지만, 무죄라 하더라도 그냥 그 피고인을 놔두면 다..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