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인데요. [질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법리적으로 보면 '성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말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 는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 어떤 특정 유형의 증거에 한하여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표지를 인정할 만한 모든 정황과 자료를 다 활용하여 판단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말한 취지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의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 동안에 매우 집중적으로 성범죄를 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고 한다면,..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