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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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빨간딱지가 붙어서 제 물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유체동산 98만원 나왔습니다
현제 이렇게 왔는데 공탁금을 걸고 진행시 패소 하면 공탁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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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패소한다면 대체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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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패소하더라도, 상대가 담보취소에 동의한다거나, 우리가 권리행사최고신청(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손

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을 하였음에도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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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진행되기는 보통 어렵고(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보통은 상대가 최소한 본 소송

에서의 지급금액이나 소송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해 오

기 때문에 , 패소할 경우에는 찾기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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