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 8천원 소액사기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올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매우 경미한 사안이라서, 소년부 송치 결정 없이 바로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종결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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