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관련 법조항

 

 

[질문]

저희 어머님이 계을 들었는데,

계주분이 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곗돈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2월 종료되었던 곗돈 580만원 중 160만원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채

1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정기한까지도 지불해 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곗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 법적인 절차 이외의 어떤 방법이 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두 가지 방법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계금 청구 소송을 실무에서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고, 일반 민법 및 판례상의 법리가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 역시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해당 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안으로서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금 일부 미납은 형사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