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무죄 주장중입니다.

 

 

[질문]

제가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후 무고죄로 기소되어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무고 이구요. 피고인은 저와 A 라는 여자와 두명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작년 8월달쯤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선배와 제 친구와 셋이서 애견샵을 차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견샵 일을 하던중 제 친구가 생각한것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저희 선배를 사업에서 빼자는 식으로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구 결국 가계는 함께 투자한 것이니 함께 사용하는 대신 각자 일을 하여, 각자의 수입을 나눠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의 선배와 둘이 일을하였고 제 친구는 자기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의 선배가 , 몇달전 인터넷채팅으로 만나 연애를 하던 자신의 여자친구가 홈페이지 제작과 포토샵 작업을 잘하니깐 우리 가계로 불러서 직원으로 쓰자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저의 선배는 그 여자가 자신과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니, 니가 부르라고 하여, 제가 네이트온으로 그 여자와 채팅하여 부산에 사는 A 여자를 대전에 있는 저희 가계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2010년 8월달 16일 저희가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A라는 여자가 오기전 , 선배에게 A라는 여자가 과거에 차사고가 나서 다리에 약한 장애가 생겼다는 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여자가 저희 가계로 왔을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홈페이지 제작도 잘한다고 했었던 내용도 모두 거짓말 이였습니다.

저는 저의 선배에게 A라는 여자는 전혀 포토샵과 홈페이지 제작일도 못하며 , 다리에도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우리 가계에서 일하는건 힘들것 같다. 다시 부산으로 돌려 보내자고 제의를 했지만, 저의 선배는 자신이 이미 A라는 여자애의 부모님과도 통화를 하였고 자신이 A라는 여자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으니 자신을 믿어 달라,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며 고집을 부려, 그럼 A라는 여자애가 몸이 불편하니, 손님들과 전화상담하는일을 시키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녘 9시경 일이 모두 끝나여 , 퇴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저희 가계안에 다락방이 하나 있어서 , 그 여자애에게 다락방에서 잠을 잘것이냐라고 묻자, 그 여자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저희 선배가 자신도 오늘 가계에서 자고 가겠다는 소리를 하여서, 왠지 선배가 저 여자를 성적으로 건들려고 그러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보고 이 근처에 선배명의로 있는 원룸이 있으니 거기서 잠을 자는게 어떻냐 라고 햇더니 A라는 여자가 알겠다고 하자 또 선배가 자기도 오늘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원룸에서 잠을 잔다고 말을 하길래, 정말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따로 선배 저 A라는 여자아이는, 다리에 심각한 장애도 있고 몸도 안좋은 아이니깐,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뭐 어떠냐며 저애랑 예전에 사겼었던 사이고, 이미 만나면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며 장난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심각하게 형에게 제발하지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A라는 여자를 저의 선배의 명의로 되어있는 원룸에 대려다 주었고, 저와 선배와 저의 가계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지웍인 B라는 남성은 저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저희 선배는 야간에 , 강아지 판매일을 한다며, 다시 가계로 갔고 저는 그날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건은 다음날인 8월17일날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휴대폰에 그 A라는 여자애게 여러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었습니다. 저는 A라는 여자애게 전화를 걸어 왜 전화했엇냐구 묻자, 그 여자는 저의 선배좀 바꿔달라며 선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배가 어제 새볔에 일을 끝내고 집에와서 잠을 자는줄 알았습니다. (이미 선배와 저는 3년넘게 동거를 하고있는 상황이였음)

그래서 선배의 방으로 갔는대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자애게 선배가 아직 안들어온것 같다. 아마 가계 다락방에서 잠을자는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후, A라는 여자가 몸이 불편하니 자신을 대릴러 오라고 하여 A라는 여자를 대릴러 갔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 직원과 저와 셋이 저희 가계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계에도 저의 선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전화를 해봤는대 선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년동안 함께 살던 저의 선배가 없어지자, 무슨일이 생긴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 선배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십통이나 하였습니다. 그 전날 선배가 나이트클럽 앞에서 강아지를 팔았기 때문에 , 혹시 그러다가 조폭들과 시비가 붙어 끌려간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하였고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A라는 여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새볔에 저의 선배가 자신이 자고있는 숙소에 찾아와 자신을 강간하였다 ,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현재 도피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그 A라는 여자의 말을 믿지 못하였지만, A라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젯밤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저와 B라는 직원에게 호소하였고, 자신을 나두고 도망간 저의 선배를 절대 용서할수 없다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저의 선배개 아무런연락도 받지 않는것과 갑자기 잠수를 탄부분이 왠지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몇개월전 폭력(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 2년에 3년을 받은 상황이였고 , 제가 여기서 A라는 여자를 강제로 신고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저도 무슨죄가 성립될것 같은 불안감과, 어제 선배에게 제발 A라는 여자몸이 불편하고 하니 다른생각은 절대 하지말라고 부탁을 했는대도 불과하고 이런일이 발생한점이 너무 화가나 그 여자의 말대로 112에 전화를걸어, 경찰에게 " 어젯밤 일을하러 온 여직원이 저와 동업하는 사장명의의 집에서 잠을자다가, 새볔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다, 좀 와달라" 라고 신고를 하였고 잠시후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을하였습니다. A라는 여자는 무섭다녀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달라고 제안하였고 저도 선뜻 동행하여, 동내 근처 지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여자는 지구대에서 , 자신이 어제 강간을 당한장소가, 저의 선배 명의의 숙소가 아닌 우리 가계 다락방에서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저는 그 여자애게 왜 그런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젯밤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친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A라는 여자의 말을 100% 신뢰한 나머지.. 경찰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어제 A라는 여자가 어디서 잠을 잤냐고 했을때 가계에서 잠을잤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원스톱이라는병원에서 조사를 받으로 갔고, 형사들이 저희 가계로 찾아와 저와 함께 있는 B라는 남성 직원을 보고, 저와 남성직원도 저희 선배와 협동에서 A라는여자를 강간한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들으며 , 화가 나서 절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그러면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B라는 남동생은 경찰과 관계되기 싫으니 자신은 안간다고 하여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과정에서 저에게 어제 여자가 어디있었냐는 질문에 또 가계에서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 선배에대해 나쁘게 말하지않았는대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읽어보라는내용에는 제가저희 선배에대해 나쁘게이야기한식으로 조서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참고인 조사라 상관없으니 빨리 지장찍으라고 하여 지장을 찍었고, 저희 선배를 빨리 찾아야 일이 잘 풀린다고 하여 경찰들이 협조해달라겨 하여 협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계로 돌아와 일을 하고있는대 저녘쯤 저희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가 자신이 현재 경찰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대 A라는 여자를 강간했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대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선배와 통화를 하는대 선배의 말이 일리가 있는것 같아 저는 바로 A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선배와 연락이 되었는대 너와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는대 어떻게 된것이냐 라고 따지자 A라는 여자가 여 경찰을 바꿔주었고 여 경찰은 전화를 그냥 끈어버렸습니다. 그리곤 A라는 여자가 폰 자체를 꺼놨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의 선배와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사라진건지 궁금하였고 그 여자와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만나자고 하여서 그럼 밤에 어디서 만나자고 선배가 말을 하여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밤 A라는 여자가 조사가 끝난후 저희 가계로 다시 왔습니다. 저는 A라는 여자애개 지금 선배와 만나기로 했으니 함께가자라고 이야기 하여, 저의 차에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성 직원과셋이서 함께 차를 타고 저의 선배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갔지만 저의 선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배를 기다리면서 A라는 여자에게 제차 물어봤습니다. 정말 사실이냐고, A라는 여자는 눈물을 호소하며 경찰들도 모두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대 왜 오빠와 B라는 직원만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냐며 흥분한채 말을 하여,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혼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들이 A라는 여자가 또 조사를 더 받아야 한다며 A라는 여자와 함께 경찰서로 갔고 얼마뒤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니가 A라는 여자를 시켜서 너의 선배를 강간으로 고사한거라서 니가 무고죄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정말 너무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A라는 여자애개 연락을 하였지만 A라는 여자는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너무억울하여 저의 선배에게 제발 만나자고 부탁하여 저의 선배와 만났습니다.

그런대 저희 선배가 당시 없어졌던게 , 저와함께 동업을 하다 사이가 멀어졌던 저의 친구가 저의 선배가새볔에 일을 하고있는대 찾아와 제가 하지도 않은말들을 지어내며 자신에게 저와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며 저를 사업적으로 망하게 만들자고 계획하여 그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그 여자가 한말들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자신이 경찰서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며 저의 친구도 저를 나쁘게 말하였고 그 여자도 제가 시킨거라고 말하여서 제가무고죄가 된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웟지만 저의 선배는 곧바로 고소취하서와 자신이 경찰서에서 허위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갖다냈습니다.

그리고얼마후 경찰서에서 저에게 무고로 조사를 받으로오라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무고로 조사를 받고 나온후 다시 얼마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고 하여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저희 선배는 검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저에대해 나쁘게 거짓말 한것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자백하였고 당시 저와 사이가 나쁘던 저의 동업자 친구도 직접 조사를 받은건 아니지만 그당시 자신이 거짓말조사받은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저와 A라는 여자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검찰청에 불려갔고 A라는 여자는 자신이 모두 꾸민일이라며 자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있는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 하여 조사가 끝난줄 알았는대 갑자기 검사가 저에게 나가있으라고 하여 밖에 대기실로 나가서 한시간정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이미 A라는 여자가 모두 자백하였다. 니가 불쌍해서 자신이 모두 뒤집어 쓸려고 인정한거였다 사실은 니가 시킨게 아니라 저와 짯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니가 인정을 하면 가볍에 봐줄려고 했는대 인정을 안하면 안봐준다고 협박을 하여서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상황에 증인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 하여서 B라는 남성직원이 함께 있어서 모든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B라는 남성직원을 부르더군요. 그리고 잠시후 B직원이 와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대 A라는 여자가 울면서 강간을 당하여 신고하고 싶다고 한건 맞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직원이 저와 A라는 여자가 나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A라는 여자가 저와 둘이 나갔을때 자신과 모든걸 계획하고 짯다면서 말을 바꾸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A라는 여자와 나갓을때는 A라는 여자가 울어서 음료수를 사주로 나간게 다였거든요.

결국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저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그 A라는 여자와 공범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는 A라는 여자가 모든걸 제가 시켜서 한거라고 자백하여서 저 혼자 무고로 기소되었는대 다시 검찰청에서는 저와 자신과 짠거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저와 함께 A라는 여자도 기소가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 억울하여 A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거짓말을치냐라고 호소하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A라는 여자는 예전에 저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다며, 이번에 법정에 나가면 사실대로 말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취자료로 뽑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가출을 하여, 수없이 많은 사고를쳐서 전과기록이 많구, 또 불과 1년전에 폭력등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야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 ,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을 하고있는대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저의 말은 믿어주지 않으며 , 그 여자의 말만믿고 저를 이렇게 처벌할려고 하는 경찰들과 검사들이 밉습니다.

또 A라는 여자는 자신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믿어주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걸 이용해 저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것 또한 너무 서럽습니다.

당시 저는 그 A라는 여자와 실제로 만난지 하루밖에 안된 상황이였고 그 여자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함께 있던 시간이 2시간정도 가량밖에 안됩니다. 그 여자는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강간당한거라고 호소하였는대 그러한 모든연기를 제가 시켰다는게 ? 저와 짯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여자가 다리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한 여자고, 남자와의 관계들도 물란한 여자입니다.

무죄를 받는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도대체저는 어떻게 무죄를 받아야 할까요 ?

참 빠트린것이 있는데 제가 저의 선배를 신고한 이유가 공소장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저의 선배에게 돈을 받을게 있어서 신고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선배에게 빌려준돈도 받을돈도 전혀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저의 선배와 함께 살며, 저의 가족들 모두 저의 선배를 친 자식처럼 생각하고 대해줍니다.

저또한 저의 선배에게 의지하며 , 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구요.

물론 제가 경솔하게 그 A라는여자의 말만 듣구, 저의 선배에게 실망했고 어떻게든 이 일을 빨리 수습해야된다는 생각에, 일단 형을 찾아서 그 A라는 여자에게 용서를 구할려고 했었던게 저의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과거에 죄를 진사람은 짓지도 않은죄를 졌다고 하여야 하는겁니까 ?

인정할수 없는 일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하물며 국선변호소남이 선정되었는대 만나서 하는소리가 그냥 인정해라

이말 입니다..

그리곤 사선변호사 선임하라는둥 자신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주면 자신이 변호를 해주겠다는둥

그런소리만 해대구... 돈없구 빽없는 사람은 진실도 못 밝히나요 ?

저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이젠 막 인생의 날계를 달고 날려는 시점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수는 없습니다.

정말 판사님이 저의 무죄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판사님 앞에서 약을 먹구 죽을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무고죄 사건에 있어서 무죄변론방향은 고소한 사실의 핵심적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원래 허위고소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 고소라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 정도의 반증을 제시하면 족하고, 진실이라는 점을 완전무결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수적 신고 사실이 진실에 반해도 주된 신고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을 밝히거나, 설사 고소 사실이 진실과 배치되어도 무고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던 점(즉, 신고 당시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점)을 밝히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민사와 달리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상당 부분 독립적 지위를 갖고 변론에 임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는 적정한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열의를 갖고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해서는 해당 수사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 질문사항만 가지고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