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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공판 후 선고기일에 검사님 변경


[질문]

공판일 구형을 받은 후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선고기일날 검사님 성함이랑

공판일 구형을 하신 검사님 성함이 다르신데 원래 이런가요?

변경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성의 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한 실무상,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판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공판검사로 공판수행

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검찰청의 공판업무 분배상의 문제로 기존 담당 공판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임시적으로 공판

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해당 공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