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헌병대수사

[질문]

 

저는 현재 군인이고 올해초부터 트위터에 군대안에서 찍은 제 영상과 음란물등을 업로드했었는데 적발되어 헌병대

수사를 받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영상은 항문성교가 아니라 자기위로 영상입니다,,, 음란물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랑 먼저 상담한 간부님 말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정도일것이다 라고했지만 확

신이 가지를 않아서요,,,

1.이런경우 받을수있는 형벌? 같은거 알려주실수 있나요
2. 헌병대 수사받을때 주의할점 같은거 알려주세요
3. 조사받을때 핸드폰 제출도 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장 잘 나오면 기소유예, 그게 아니면 약식명령(벌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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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본인이 진술한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내용이 잘 기재되었는지 꼼꼼이 살

펴보고,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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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려는게 아니면 굳이 임의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