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처분

[질문]

 

제가 아는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사건명이 총 7개입니다.
공동공갈미수, 공동공갈 2건, 공동상해, 특수강도, 무면허, 마약 이렇게 있는데 공동공갈 1개의 사건만
합의한 상황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에서 어느정도 처벌이 될지 다른내용 필요없이 예상 처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실 죄질도 안 좋고 중하여,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겨도 크게 이상할 바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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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선처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나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꽤 높

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