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여! 대리운전 사고 답변 좀~

 

 

[질문] 

동생이 술한잔하고 대리 운전하고 오다가 대리운전기사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했는데 차사고가 났습니다.

폭행도 막 떄린 것이 아니라 머리를 쳐서 차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합의 안본다고 조서 꾸미고 갔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요

동생이랑 대리 기사는 다친 곳은 없는것 같은데

동생은 경찰서로 이송 되었습니다.

차사고가 난 것의 책임도 동생인가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답변] 

1. 동생 분께서 아마도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대리운전사를 때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동생 분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대리운전 기사 측보다는 동생 분의 죄책이 보다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상대방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