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 가정보호 보호관찰 범죄 전과 남나요?!
나이 성인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하하고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가정법원에서 판사한테 40시간 수강?! 그런거 받고 보호관찰 6개월 받았습니다.
거기가면 수강과 보호관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언제 언제 가는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기소유예 및 가정법원 사건으로 갔다면 수사경력에만 남고 범죄경력(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재판2심질문입니다. (0) | 2016.02.11 |
|---|---|
| 형사재판 절차 질문있습니다 (0) | 2016.02.11 |
| 일반적으로 혹은 재판에 있어서 법령은 어떤식으로 해석되나요? (0) | 2016.02.11 |
|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 | 2016.02.11 |
| 다른업체로 잘못송금되었는데 그통장이 가압류일때 어찌해야 하는지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