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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재판2심질문입니다.

 

 

[질문]

형사사건재판에서 2심인 항소심에서는

예외없이 무조건 합의부로 가게되나요?

2심에서 단독판사인 경우는 아예없는건가요?


[답변]

형사항소 건의 경우에는 1심이 합의부 건이었을 경우 고등법원 항소부로 가고, 1심이 단독판사 건이었을 때는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며 양자 모두 합의부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단독판사인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