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월요일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예정인데 서에서 범죄경력있는지 조회해야된다며 기관에서
주민번호 받아갔습니다.
집행 유예나 기소 유예는 기록떼면 나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므로, 범죄경력 조회에서 확인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이라서, 범죄경력조회에서는 확인안되고, 수사경력조회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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