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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구속되는거겠죠?
사기사건으로 8년전 재판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다른 건으로 추가 사기고소가 들어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는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 도와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거되었다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혐의가 상당부분 이유 있어 보이
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 그 동안 도망쳐 다녔던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8년 전 사건이라면, 1차 사기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 건 고소내용이 비
교적 경미한 편이라면, 석방 지휘를 받아 48시간 내에 석방되고 남은 절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어쨌건 현재 구속의 위험이 상당 부분 있는 사안이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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