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억울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변호사 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나물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참나물 매번 수확할때마다 무슨 농약 검사를 하신가 봅니다.

이번에 참나물에서 A라는 농약 성분이 나와서 출하금지를 당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농사 지으면서 A농약을 전혀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 검사에도, 저저번에도 한번도 검사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식약청인가 그런 기관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출하금지다 라고 단정지으셨대요.

요즘에는 수입도 잘 안나오고 저와 동생 사교육비, 치과 치료비 대느라고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열심히 농사 지으셨는데 말도 안돼서 재검사를 요구 했지만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제대로 말도 안해주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이길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참나물의 농약성분 검출 및 그 재검사 요청 가능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농약성분 검출에 대한 결과통지서, 출하금지 처분서 등 관련 서류 자료가 있을 듯한데, 해당 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재판의 경우에도, 귀하의 부모님께서 식약청 측의 출하금지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다투시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을 거론하시는 것인지 질문만 가지고는 다소 불분명하여 보입니다. 이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