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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단체 재판 후 개별항소 가능하나요?

[질문]

 

6명이서 재판을 받고 3명은 집행유예 3명은 실형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형받은 3명이 항소를한다면 집유받은 3명도 다시 항소에 참여되나요?

아니면 항소신청한 3명만 항소를 진행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항소한 사람에 대하여만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집유 받은 자들)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쌍방

항소가 없어 재판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