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공탁방법

 

 

[질문]

현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건물명도는 진행 중이고 가처분에서 송달문서로 담보공제명령서가 왔습니다.

공탁을 하라고 왔는 데 공탁은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전자소송으로 하는 데 공탁할 계좌나 여타 다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공탁방법 이후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 지원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전자소송으로 하시더라도, 전자공탁을 따로 가입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프라인 상으로 공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탁신청의 경우 지면관계상 그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법원 공탁계에 가시면 서류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법원 직원들에게 물어가면서 알음알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통상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제출 대체가 가능한데, 담보제공명령서를 잘 보시고, 만약 보증보험증권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서울보증보험 쪽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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