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대체 무슨뜻이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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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대체 무슨뜻이죠? 뜻하고 , 쉽게 예시 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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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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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3단계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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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자의 행위가 외형상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

당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탈락되는 사유(예컨대 정당방위 등)가 있는지를 따지면, 책임은 구성요건해

당성 및 위법성 모두 인정되지만,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책임 탈락 사유(예컨대 심신상실, 형사미성년, 강

요된 행위 등)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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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단계 판단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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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위법성 부분을 풀어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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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반인 갑이 바람을 핀 내용을 주변에 퍼뜨렸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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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는 해당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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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법성 판단에 있어 위법성 탈락사유(명예훼손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한 경우

에는 위법성이 탈락)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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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바람을 핀 것은 진실이기는 해도, 달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위법성 탈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성

이 인정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