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 받았어요 사정이 안되서 80만원을 못내서 기소중지중인데 소송걸린게있어 조정신청에 참석을 해야해요

[질문]

 

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받았어요 사정이안되서 80만원을 못내서 기소중지중인데 소송걸린게있어 조정신청

에 참석을해야해요 그런데 이런경우 벌금을 안내고 참석을하게되면 법정에서 구속이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는 아니고 벌금수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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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걸린 것은 아마도 민사소송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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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재판부나 조정부는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 한들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체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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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검거하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이 될 것입니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질문자의 소송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곳에 시간을 맞춰 대기하고 있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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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다소 집요한 추적과 검거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사건일 때에나 이뤄지기 때문에, 벌금

수배같은 사안에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