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과 판결문 제공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판결문 제공을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와서 판결문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메일로 받기를 선택했었는데, 그럼 둘 다 동일한 문서를 받는 건 똑같나요?

판결문 제공이랑 판결문 열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위 내용에서 말하는 판결문 열람이란, 일정 시점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에 반하여 판결문 제공은 위 시점 이전의 사건이라서 인터넷 열람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제공을 신청

하면 법원에서 비실명화 처리 등 검수를 마쳐서 메일로 따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