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인데요.

[질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법리적으로 보면 '성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말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

는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 어떤 특정 유형의 증거에 한하여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표지를

인정할 만한 모든 정황과 자료를 다 활용하여 판단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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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말한 취지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의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 동안에 매우 집중적으로 성범죄를 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고 한다면, 충분히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장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