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과 해방공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질문]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근거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변제공탁? 해방공탁?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말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그걸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그럼 공탁금은 법원에서 계속 보관하다가

나중에 항소 결과에 따라 다시 찾아올 수 있는건지?

 

1.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말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원고에서 가져갈 수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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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해방공탁은,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묶였을 경우에,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액 상당액을 공탁

하여, 가압류의 효과가 원래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재산에서 해방공탁금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기존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재산에 대하여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여 집행해제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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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압류 단계를 지나서, 가집행에 따른 본압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절차를 전제로 한 해방공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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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질문 취지로 보아, 일단 항소로 본안사건을 다투고 싶어하는 것 같고, 따라서 상대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

는 것과 같은 효과는 피하되, 압류절차의 진행을 막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항소제기와 더불

어 항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러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거는 것이 바로 담보공

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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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가 결국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해방공탁이 아닌 담보공탁으로 보입니다. 담보공탁의 경우 그 돈을 걸더라

도 채권자가 이를 바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담보공탁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그 이후부

터는 강제집행절차를 더 속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지에 불과하고 취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들어온 통장 압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시점까지 진행된 집행절차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행

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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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아직 상대가 압류된 통장 잔액을 추심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였다면, 상대는 집행정지에

따라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미 상대가 추심을 한 다음

에 집행정지 결정이 도달했다면,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는것이어서 기존에 이미 추심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바로 구

하거나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물 반환결정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판결을 받거나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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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경우 그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상대가 이를 실제 찾아가든 안찾아가든 공탁시점에 채권이 소멸되고,

따라서 지연이자 가산도 차단됩니다. 반면에 담보공탁은 채권소멸의 효과가 없고 지연이자 차단 효과도 없습니다. 만

약에 질문자가 항소에서 다시 패소하게 된다면, 그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이자는 계속 가산되며, 상대는 항소심 가

집행 판결에 기하여 이번에는 질문자가 걸었던 담보공탁금에 대하여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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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담보공탁금의 경우, 말그대로 담보,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므로, 질문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된다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상대가 동의한다거나, 일정한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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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상술한 것처럼 현 가집행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지급 외에는 통장 압류를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담보공탁

은 현상태에서의 집행정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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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면 원고가 이를 찾아갈 수 있고, 담보공탁이면 (강제집행정지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바로 찾아갈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도 진다면 원고가 담보공탁금에도 압류를 할 수는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