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비양립관계 질문입니다

[질문]

 

왜 비양립관계일 때 동일성이 있는거고 양립관계일 때 동일성이 없는거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서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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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없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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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 갑이 살인의 고의로 을을 살해하게 하였다

는 공소사실(살인죄)와, 2) 갑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과실에 의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실치

사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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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성립하면 다른 한 쪽은 배제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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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라면 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고, 과실치사죄라면 살인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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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비양립관계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갑의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은 공

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 있고, 그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나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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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살인죄에서 과실치사죄로 공소장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공소장 변경 가능. 갑이 과실치사죄로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경우, 나중에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나오더라도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과에 다라 다시 살인죄로 기

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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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있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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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그와 별개로 병을 살인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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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을에 대한 살인 혐의와 병에 대한 살인 혐의는 서로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양립관계에 있고, 이에 따

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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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찰은 갑의 을에 대한 살인죄 공판 과정에서 여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병에 대한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 추

가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병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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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소된 재판을 병합심리할 수는 있고, 이것은 공소장 변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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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이 을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것은 병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일사부재

리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시 병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 그에 대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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