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질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처음 조사단계부터 검찰까지 모두 다 얘기해놨으나, 1건은 뜨지않고

나왔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그 1건이 떴는데, 합의하면 집유 이어서 다시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말해놓은 사건이지만 늦게 떠서 다시 조사받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유기간 중 재범으로 불리하게 평가받을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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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종전 집유사건이랑 동시에 심판될 수 있었는데 따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

우 형평을 비교하여 감경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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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 자체가 죄질이 안 좋고 하다보니, 동시심판과의 균형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구속될 위험

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피해회복에 힘쓰시기 바랍니다.